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된 지 2년이 안 된 장교와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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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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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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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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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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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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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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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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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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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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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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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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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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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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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장교·부사관도 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 | 위 대상에 더해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가입 가능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뒤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만든 적금이에요. 국가가 가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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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가입 자격을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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