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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시설개선 대상이 되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시설개선 대상으로 확대

    지금은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시설개선의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고려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시설개선 고려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50년 이상 임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 포함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시설개선 내용을 담는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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