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시설개선 대상이 되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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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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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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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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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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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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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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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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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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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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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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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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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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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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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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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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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시설개선 대상으로 확대
지금은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시설개선의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고려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시설개선 고려 대상 |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50년 이상 임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 포함 |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 포함 |
용어 설명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시설개선 내용을 담는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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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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