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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고 임금채권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불 임금 지연이자, 재직자에게도 적용

    지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자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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