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가 국회법에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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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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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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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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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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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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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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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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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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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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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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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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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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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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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법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 |
용어 설명
- 군인권보호관
- 군 안에서 발생한 기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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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군인 및 관계 기관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조사·권고 체계는 국회 및 관련 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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