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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가 국회법에 신설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법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

용어 설명

군인권보호관
군 안에서 발생한 기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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