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알려져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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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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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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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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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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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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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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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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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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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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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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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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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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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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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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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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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우면 소방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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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은 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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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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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가 중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째로 재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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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돼도 생부가 검사결과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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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81 · 김재섭 2025.09.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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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편이 아닌 생부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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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의 사망 사실 제출 의무 신설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 사실 신고 주체 |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 부여 | 의료기관이 사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안 제8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망신고
- 사람이 사망했을 때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신고예요. 연금 지급 등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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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망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대상이며,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진 개인 및 기관이 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사실을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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