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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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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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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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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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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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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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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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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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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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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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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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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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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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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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확인되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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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구제 방식 신설
행정기관 착오나 제3자 범죄로 잘못 기록된 경우, 단순 정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식 | 단순 정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에요. | 법원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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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된 기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정정 절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류가 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
실제로 시아버지와의 혼인신고가 잘못 기재되어 등본에 영구히 남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잘못된 기록이 계속 공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의 책임 없이 중대한 오류가 기재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원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부 재작성 시 증명서 발급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증명서를 활용하는 업무에서는 참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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