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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구제 방식 신설

    행정기관 착오나 제3자 범죄로 잘못 기록된 경우, 단순 정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식 단순 정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에요. 법원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혼인, 사망 같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국가가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장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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