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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편이 아닌 생부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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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친생자 추정의 예외 신설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생부임이 명백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친생부인 판결 없이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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