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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하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부의 출생신고 근거 신설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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