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하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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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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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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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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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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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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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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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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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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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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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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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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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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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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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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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부의 출생신고 근거 신설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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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민법」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생부와 해당 자녀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 실무와 관련된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부는 법정 요건(확정판결, 허가 결정, 또는 인증기관의 과학적 검사 결과)을 갖춘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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