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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부도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가능

    지금까지는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주체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이며,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일정 요건 충족 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생추정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보는 민법상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어도 법률상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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