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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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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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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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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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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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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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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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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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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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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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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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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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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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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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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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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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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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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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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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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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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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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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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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부도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가능
지금까지는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주체 |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이며,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일정 요건 충족 시). |
용어 설명
- 친생추정
-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보는 민법상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어도 법률상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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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임.
그런데 전자의 경우 「민법」의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법률상 남편과 모가 출생신고의무자가 되나, 법률상 남편은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할 유인이 없고, 모 역시 현재의 가족관계의 유지 등에 대한 우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후자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즉, 현행법상 어느 경우에도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과거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23.3.23. 선고 2021헌마975), 이 취지에 따라 2023년 6월 현행법에 출생통보제(제44조의3 등)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무엇보다 보호자인 생부가 여전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친생추정의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외 자녀를 둔 생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대상 출생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생부에게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권한을 부여하고, 인지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친생추정 불성립 증명 또는 가정법원 확인)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예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안 제46조, 제57조)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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