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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우면 소방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밖 출생도 통보 대상이 돼요

    자택 출산 등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 통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출생만 통보 의무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 통보 대상 범위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 통보 의무가 있고, 자택 출산 등 의료기관 밖 출생은 통보 의무가 없음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 더해,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통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예요. 출생 등록에서 빠지는 아이가 없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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