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우면 소방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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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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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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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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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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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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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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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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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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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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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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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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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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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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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닌 생부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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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밖 출생도 통보 대상이 돼요
자택 출산 등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 통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출생만 통보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생 통보 대상 범위 |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 통보 의무가 있고, 자택 출산 등 의료기관 밖 출생은 통보 의무가 없음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 더해,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출생통보제
-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예요. 출생 등록에서 빠지는 아이가 없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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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의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시읍면의 장 등 출생통보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119구급대는 신생아 발견 또는 분만 지원 시 관할 시읍면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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