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료기관이 사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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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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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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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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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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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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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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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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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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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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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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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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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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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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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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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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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통보제 신설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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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신고 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신고의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통보 주체와 범위는 원문 전체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한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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