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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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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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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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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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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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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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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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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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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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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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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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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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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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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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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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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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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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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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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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외국민이 해외에 설치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무인증명서발급기 증명서 발급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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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 관련 신고·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국내·재외국민 포함).
주요 의무 (일반)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가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신고인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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