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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으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후손의 성과 본 승계 허용

    해외국적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을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별귀화 시 성과 본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면 현행법 제96조에 따라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해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특별귀화
일반 귀화보다 요건을 완화해 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국적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얻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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