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으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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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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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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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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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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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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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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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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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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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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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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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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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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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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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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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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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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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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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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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후손의 성과 본 승계 허용
해외국적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을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별귀화 시 성과 본 |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면 현행법 제96조에 따라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해요. |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별귀화
- 일반 귀화보다 요건을 완화해 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국적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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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출생하고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족관계등록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귀화자는 성과 본 창설 대신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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