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가 중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째로 재작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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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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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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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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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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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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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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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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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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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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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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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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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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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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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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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실제 적용 여부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근거 | 법률에는 재작성 근거가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만 간략히 언급돼요. | 법률에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어요(안 제10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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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나 중대한 착오·누락이 기록된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등록부 재작성 절차를 담당하는 등록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갖추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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