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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가 중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째로 재작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실제 적용 여부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근거 법률에는 재작성 근거가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만 간략히 언급돼요. 법률에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어요(안 제10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출생, 혼인, 사망 같은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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