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돼도 생부가 검사결과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209 · 백혜련 2025.04.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편이 아닌 생부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28 · 김태년 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를 낳은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을 소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73 · 김재섭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확인되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95 · 이양수 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하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90 · 손솔 2026.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생신고 때 부모가 정한 성과 본을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37 · 민병덕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35 · 서영교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24 · 강승규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기재가 중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째로 재작성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부도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생부가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주체 | 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 장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해요. |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생부·모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에 있어 확정된 적용 범위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생부가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요건, 제출 서류, 정정 절차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