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확인되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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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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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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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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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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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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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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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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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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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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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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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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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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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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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 때 부모가 정한 성과 본을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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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부 단독 출생신고 근거 신설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이 확인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6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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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와 해당 자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생부가 유전자검사 등으로 생부임을 확인받은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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