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를 낳은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을 소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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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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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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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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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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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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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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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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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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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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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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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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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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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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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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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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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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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부의 출생신고 특례 신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4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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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률상 남편이 자기의 자녀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가 현재의 혼인상태의 안정을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범죄나 유기, 학대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출생신고된 아동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률상 부의 친생추정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이 없음. 즉 생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개인, 특히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녀의 생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소명한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절차를 새로 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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