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생신고 때 부모가 정한 성과 본을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82 · 주호영 2025.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돼도 생부가 검사결과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95 · 이양수 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하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514 · 임미애 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09 · 백혜련 2025.04.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편이 아닌 생부가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28 · 김태년 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를 낳은 생부도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을 소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35 · 서영교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861 · 홍기원 2024.06.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으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737 · 민병덕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출생신고서에 성과 본 결정 사항 기재
출생신고서에 부모가 협의해 정한 자녀의 성과 본 또는 가정법원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내용을 적도록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 또는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에 관한 기재 및 협의서 첨부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손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출생신고 또는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개인(부모, 자녀 등)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생신고 시 부모의 성과 본 협의 결과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기간이 조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