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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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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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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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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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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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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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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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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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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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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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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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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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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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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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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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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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우면 소방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요
핵심 요약
-
0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출생신고 범위 확대
모가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현행법상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생부가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출생신고 | 모가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출생자는 법률상 남편의 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지
- 아버지가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인지가 되면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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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한 자녀의 생부(生父)가 모(母)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생부는 모가 제3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의 협조를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민법」상의 친생추정의 법리에 의해 그 법률상 남편의 자(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법률상 남편이 되는데, 현실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하였음. 이후 출생통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신고의무자인 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및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와 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안 제44조의4제3항 등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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