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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출생신고 범위 확대

    모가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현행법상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생부가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출생신고 모가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출생자는 법률상 남편의 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지
아버지가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인지가 되면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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