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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때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은 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생신고 때 이름 의미도 심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이름의 글자만 규제하고 의미는 따지지 않아요. 개정안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이름을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신고 시 이름 심사 기준 이름의 문자만 규제하고 의미는 규제하지 않음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과 이름 등을 등록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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