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때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은 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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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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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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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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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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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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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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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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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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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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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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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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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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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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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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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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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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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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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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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 때 부모가 정한 성과 본을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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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생신고 때 이름 의미도 심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이름의 글자만 규제하고 의미는 따지지 않아요. 개정안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이름을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생신고 시 이름 심사 기준 | 이름의 문자만 규제하고 의미는 규제하지 않음 |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출생신고
-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과 이름 등을 등록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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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와 이를 접수·수리하는 담당관청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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