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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성명 표기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법원 규칙인 사무처리지침에 있는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성명 표기 근거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 법률(안 제9조제3항 신설)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지음(原地音)
외국 이름을 그 나라에서 실제로 내는 발음 그대로 옮긴 소리예요. 이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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