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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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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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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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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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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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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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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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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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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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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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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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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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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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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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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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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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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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성명 표기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법원 규칙인 사무처리지침에 있는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성명 표기 근거 |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 | 법률(안 제9조제3항 신설)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원지음(原地音)
- 외국 이름을 그 나라에서 실제로 내는 발음 그대로 옮긴 소리예요. 이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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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성명 표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성명 표기 방식(원지음 한글 표기 또는 한국식 발음 표기)을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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