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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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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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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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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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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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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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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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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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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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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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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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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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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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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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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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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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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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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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알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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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으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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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돼도 생부가 검사결과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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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은 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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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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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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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과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가 바뀌면 관련 서식, 안내문, 사내 매뉴얼의 용어를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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