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법에 근거해 직접 수행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스포츠산업 진흥이 추가돼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흥공단의 사업 범위 (제36조제1항제6호)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 내용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세워진 공공기관이에요.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