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법에 근거해 직접 수행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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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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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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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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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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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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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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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휘장 공식후원사는 대한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용역을 거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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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스포츠산업 진흥이 추가돼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흥공단의 사업 범위 (제36조제1항제6호) |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 내용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세워진 공공기관이에요.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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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스포츠산업 지원 정책 대상 기업·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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