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으면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해야 하며 불응하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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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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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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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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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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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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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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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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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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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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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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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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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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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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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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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불법 정보를 알면 유통을 막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장의 직접 삭제·차단 요청 근거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의 삭제·차단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주체와 절차 |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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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5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불법영상물 유통 사항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고·삭제요청 시에도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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