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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으면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해야 하며 불응하면 처벌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장의 직접 삭제·차단 요청 근거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의 삭제·차단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주체와 절차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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