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78 · 최형두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07 · 조인철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즉각 조치 대상이 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즉시 조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나와 있어요. |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특히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경우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등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매개 서비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음란 허위영상물에 대해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즉각적인 삭제·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의무 불이행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구체적 금액 수준은 개정안 제44조의7 참조).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