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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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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즉각 조치 대상이 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즉시 조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나와 있어요.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특히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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