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피해자도 구제급여를 받고 재처방 비용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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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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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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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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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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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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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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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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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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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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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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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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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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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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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구제 대상이 확대돼요
현행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게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생기는 피해도 구제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구제사업의 구제대상 |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요. |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대상에 추가해요(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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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피해자 및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과 의료기관도 관련 제도 개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는 위해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회수 조치를 이행하고,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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