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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피해자도 구제급여를 받고 재처방 비용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구제 대상이 확대돼요

    현행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게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생기는 피해도 구제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구제사업의 구제대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요.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대상에 추가해요(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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