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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사실이나 독도 등 영토를 왜곡한 사람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사 왜곡자의 공공기관장 임명 금지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 임명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주권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 (안 제34조)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웠거나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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