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신혼부부가 주택청약 납입액으로 받는 소득공제 한도가 8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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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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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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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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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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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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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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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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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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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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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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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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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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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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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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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두 배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합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 | 800만원 |
용어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아파트 등 주택을 청약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이에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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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로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관련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상향된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신청·적용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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