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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지원금 비과세 항목 신설

    근로자와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지원금 과세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자·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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