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면 불법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고,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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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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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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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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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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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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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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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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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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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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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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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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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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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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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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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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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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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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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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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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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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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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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처벌 강화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면 불법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준 | 불법 촬영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함 |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AI 기술을 써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것을 말해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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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일반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지 않아야 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은 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는 불법 촬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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