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 지원금을 출생 후 2년 안에 최대 두 차례 줘도 근로소득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5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유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주식 등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 조문(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제87조의27)이 있음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각 투자상품
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