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7호-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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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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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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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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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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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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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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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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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3 · 주철현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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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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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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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8 22:42공포일- → 2024.12.31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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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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