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4호-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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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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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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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64 · 윤건영 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올라가고 기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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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1 · 배준영 2026.1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대상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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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9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숙박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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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49 · 정춘생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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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67 · 이수진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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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77 · 박수영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9년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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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61 · 박홍근 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기간 중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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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8 · 안상훈 2026.10.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카드 발급액 5억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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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수정가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어요. 수정 내용은 수집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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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8 22:42공포일- → 2024.12.31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형태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해요.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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