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주권을 부인·왜곡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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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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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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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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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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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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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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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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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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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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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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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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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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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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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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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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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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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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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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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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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 신설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무직공무원 임용 자격(제3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무직공무원
-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직업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임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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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무직공무원 임용 대상자 중 해당 발언 이력이 있는 인물에 적용되는 임용 제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임용 권자(장관 등)는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역사적 사실 왜곡·날조 이력을 확인하고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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