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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주권을 부인·왜곡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 신설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무직공무원 임용 자격(제3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정무직공무원
장관이나 차관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직업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임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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