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85 · 양부남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조작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49 · 이주희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때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17 · 김대식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88 · 이주희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정보 유통 금지 신설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는 유통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정보 유통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기술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얼굴·신체·음성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안 제44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해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사업자,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편집 영상물을 생성·배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음성물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