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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상습범은 형이 무거워져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화

    현행법에 없던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얼굴이나 몸을 실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들거나 편집한 영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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