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상습범은 형이 무거워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597 · 정청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
접수 2223055 · 김승원 2026.1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실제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97 · 이종욱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268 · 김영배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자도 처벌 대상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63 · 김태년 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58 · 이수진 2026.10.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화
현행법에 없던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얼굴이나 몸을 실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들거나 편집한 영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금지,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