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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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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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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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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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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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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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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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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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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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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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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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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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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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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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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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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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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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확대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회의도 회의록 작성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록 등 작성 대상 회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시행령상 개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회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위 대상에 더해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포함 |
용어 설명
-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남기는 기록이에요. 회의록은 요약본, 속기록은 발언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 녹음기록은 음성 자체를 남긴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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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회의를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보존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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