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확대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회의도 회의록 작성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록 등 작성 대상 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시행령상 개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회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위 대상에 더해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남기는 기록이에요. 회의록은 요약본, 속기록은 발언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 녹음기록은 음성 자체를 남긴 기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