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만들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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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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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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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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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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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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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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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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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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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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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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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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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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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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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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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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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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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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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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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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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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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회의 기록물 미생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51조제1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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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기록물 생산·관리 담당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 기록물을 생산·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폐기 금지 결정이 통보되면 해당 기록물의 폐기를 중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기록물을 생산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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