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기록이 없으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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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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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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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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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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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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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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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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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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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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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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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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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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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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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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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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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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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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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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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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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전자화해 전자기록물로 대체 보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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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를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명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가 새로 명시돼요. 국무회의도 기록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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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무회의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국무회의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작성된 기록은 폐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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