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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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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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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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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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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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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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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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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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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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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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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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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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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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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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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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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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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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회의 기록 작성 의무 명확화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열 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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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공공기관과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협의체·위원회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기재 사항을 갖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차관급 이상 참석 원격영상회의는 자동녹화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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