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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회의 기록 작성 의무 명확화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열 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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