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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는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급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와 장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인 회의는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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