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는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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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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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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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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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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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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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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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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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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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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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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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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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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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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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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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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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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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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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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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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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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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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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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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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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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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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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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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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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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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급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와 장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인 회의는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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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 중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 장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인 회의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회의를 개최하는 공공기관은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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