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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늘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 대폭 확대

    심의회 위원이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요. 더 많은 전문가가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 7명 15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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