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늘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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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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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 대폭 확대
심의회 위원이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요. 더 많은 전문가가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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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그 내부에 설치되는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를 개정 내용에 맞게 운영해야 했어요.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따르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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