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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보존가치 높은 민간기록물을 발굴해 지정·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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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먼저 찾아 보존하는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기록물 발굴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기록물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만든 기록물을 말해요.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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