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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56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록물관리 총괄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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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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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준기록관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을 따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 두는 기록물 보관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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