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준기록관을 두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56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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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록물관리 총괄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 |
용어 설명
- 준기록관
-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을 따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 두는 기록물 보관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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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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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록물관리 관련 위원회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기록물 관련 조항은 민간 소장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준기록관을 두어야 하며,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계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의견 진술 등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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