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폐기 금지를 요청하면 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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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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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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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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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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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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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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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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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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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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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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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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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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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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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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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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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결정·통보 의무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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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공공기록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제안안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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