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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폐기 금지를 요청하면 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결정·통보 의무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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