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노동자는 14주 이내와 28주 이후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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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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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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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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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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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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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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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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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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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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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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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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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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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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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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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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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임신 14주 이내와 28주 이후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임신주수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4주 이내, 28주 이후 |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휴가를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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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일수를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수술ㆍ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성장과정상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거가 없는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ㆍ태아검진ㆍ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ㆍ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노동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ㆍ태아검진ㆍ수유시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6항).
나. 노동자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에 30일을 추가함(안 제74조제1항 등).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주수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4주 이내, 28주 이후’로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및 배우자 출산을 한 남성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의 요청 시 확대된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연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관련 휴가 사용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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