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세 미가입 청년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내줘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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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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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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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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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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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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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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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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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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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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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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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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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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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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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청년 국민연금 가입 이력 만들어 주기
20세 또는 30세가 된 청년이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그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한 날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20세 또는 30세 청년의 최초 3개월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부 지원(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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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20세 또는 30세에 도달한 가입대상자 중 그 연령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입니다. 사업주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해당 청년의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안 제10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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