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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모아 국민에게 제공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신설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58조의12를 새로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정보 관리 방식 평가제도별로 평가기관이 나뉘어 있고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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