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모아 국민에게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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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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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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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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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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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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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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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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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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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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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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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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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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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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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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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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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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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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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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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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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신설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58조의12를 새로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정보 관리 방식 | 평가제도별로 평가기관이 나뉘어 있고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용어 설명
-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 상급종합병원처럼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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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 질 평가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질 평가제도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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