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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은 사용검사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종료 주택조합 해산 규정 신설

    지금은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조합에도 해산 절차를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종료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사업 종료된 주택조합에 대한 해산 규정 없음 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해산 절차 이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조합
조합원이 모여 주택을 함께 짓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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