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은 사용검사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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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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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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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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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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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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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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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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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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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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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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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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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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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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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업 종료 주택조합 해산 규정 신설
지금은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조합에도 해산 절차를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종료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 사업 종료된 주택조합에 대한 해산 규정 없음 | 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해산 절차 이행 |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조합원이 모여 주택을 함께 짓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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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사업이 종료되고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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