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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아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80%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의 1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80%로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대해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해요. 육아휴직 급여 같은 여러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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