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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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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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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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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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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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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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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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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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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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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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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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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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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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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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80%로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80% | 월 통상임금의 1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80%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대해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해요. 육아휴직 급여 같은 여러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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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다.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조항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해당 노동자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시 고용보험법상 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기금은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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